低俗怪谈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정당 구현”_我的网站

第八号当铺

A | 野 "보완수사권 원상복구"…與 "경찰 사건과 연결 잘못"서영교·박형수 고성 설전도…검찰개혁 후속법안 5건은 1소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편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 민생을 위해 가동되는 것이라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며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경찰의 잘못은 철저히 지적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보완수사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도 맞붙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마디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아닌가"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현수막을 거는 건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며 "왜 대법원장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밝히지 못했느냐"고 주장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현직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노 처장은 김승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나 국격, 직무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서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법안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데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언쟁 과정에서 서 위원장이 박 의원을 향해 "어디다 반말하는 것인가. 몇 살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했다.법사위는 이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두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로 수정했다.나머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 5건은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에 맞춰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검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폭력·스토킹 범죄를 경찰이 수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주요 수사행위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인터뷰‘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의 복원’ 최우선 과제3개 상임위원장,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확보‘여소야대’ 민생 위해선 협치, 다수당 횡포엔 맞서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윤정희 기자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의원 선거가 사뭇 뜨거웠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처럼 대표가 상임위원장 추천권을 갖도록 구조가 바뀌면서 한층 정치적 무게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전체 118석 중 80석 다수 야당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하며, 의회 여당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힘을 집중시켰고, 선거 결과 김길영 재선 서울시의원(강남6)이 대표의원이 됐다. 김 대표 취임 후 12대 원구성 협상에서 3개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한강버스와 TBS, 세운상가 등 도시계획 현안을 다루는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한 것은 협상의 성과로 읽혔다.김 대표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정당을 구현하겠다”며 “정쟁보다 정책, 구호보다 성과, 이념보다 민생이라는 확고한 3대 원칙 아래 당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소모적인 갈등과 이념 대립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와 행정 실무에 기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단순히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민생을 위해선 협치,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엔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김 대표는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협치’라는 명분 아래, 다수 야당의 일방적인 시정 발목잡기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무조건적인 반대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진정한 협치는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건전한 이견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겠습니다.”의정 협치를 위해 대화를 강조한 김 대표는 타당한 명분 없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나,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시급한 민생 예산과 핵심 조례를 지연시키는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의회 내의 수적 열세는 서울시민의 여론과 압도적인 정책적 논리로 돌파할 생각이다. 명확한 팩트와 데이터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다수당의 횡포로 시정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인 동시에, 의회 내에서는 수적 한계를 안고 있는 ‘소수여당’이다.여소야대의 형국에 대해 김 대표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시정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열쇠는 오직 수치와 논리, 정책 실력”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 수적 다툼이 아닌 실질적 성과로 승부해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의회 내 수적 열세에 놓인 만큼, 객관적 데이터와 정교한 대안을 바탕으로 다수 야당을 설득하고 민생 조례와 예산을 과감히 통과시키는 정면승부를 펼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시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정을 위한 맹목적 거수기 역할은 철저히 지양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당으로서 시정 성공에 공동 책임감을 갖되,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엄격히 검증해 집행부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최근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불안에 대해 김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절차를 단축하여,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단절시킬 맞춤형 금융·재정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윤정희 기자“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정책만이 민생을 살리는 확실한 대안입니다.”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김 대표의원은 ‘시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를 민생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주거 안정’ 외에도 청년 일자리와 저출생, 교통을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했다. 이 모든 문제를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과제로 바라봤다.우선, 저출생과 청년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한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자립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타파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일과 가정이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체계와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교통 분야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직주근접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교통 소외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와 행정 수요를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려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및 입법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 실현’을 정치목표로 삶고 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보다는 묵묵히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실무형 정책 전문가’로 남고 싶기 때문이다.정치인 김길영으로서 각오는, 임기를 마쳤을 때 “국민의힘이 서울의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진정한 책임정당이었다”는 칭찬을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다.。